MOLIT7 국토교통부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04호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전부개정(안).pdf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_고시_제2025-204호,_2025.04.28.).pdf 출처>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idx=18512 2025. 5. 4. 국토교통부 - 2024도로업무편람 최종 2024 도로업무편람 입니다. 출처>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3&id=4808 2025. 4. 27. 국토교통부 -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한 건설사업자 및 근로자용 매뉴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예방을 위한 사업자 및 근로자용 매뉴얼 배포 출처>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2&id=4814 2025. 4. 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74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감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타워크레인 부품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당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현장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는 권상용 체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상장치등의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여러 층 감는 경우 플리트 각도를 0.5도 이상 4도 이내로 구체화(안 제101조) 나. 타워크레인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권상용 체인 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05조) 다. 건설현장등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 2025. 4. 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64호 지게차 농업용 및 군사용은 건설기계 대상에서 제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와 달리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으로 사용하여도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2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해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보안.. 2025. 4. 15. 국토교통부 –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매뉴얼 및 행동 요령” “전기차 화재 이렇게 대처하세요” … 3월 31일부터 안전 매뉴얼 배포출처>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id=95090813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825 2025. 4. 11. 이전 1 2 다음
